무역정책론

관세정책 1957년까지는 1949년 12월에 제정된 관세율의 구조가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다. 1957년에 는 약간의 관세율조정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은 약 4.1% 상승했다. 관세감면제의 경우 이 기간중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가 1957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다.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의 수립기 : 1961 ～ 1966년 (1) 수출주도정책의 채택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1년 5월 군사혁명과 함께 등장한 군사정부는 종래 계속되어 오던 수입대체정책 및 외원 의존기조, 그리고 중공업중심의 경제운영 등을 지양하고 경공업 위주의 수출진흥정책을 통한 경제개발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화폐개혁, 예산 및 세제개혁, 외 환관리제도의 혁신, 그리고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등을 단행하였다. 1962년의 제 1 차 5개년 계획의 출범은 공업화와 자립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 기 위한 취지를 가졌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 속에서 1964～1966년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6%에 이르렀다. 1964년에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율인상을 단행했다. 그리고 1965 년 9월에는 금리개정을 통한 금리현실화로 저축성 은행예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 라 은행의 대출능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이 기간 중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환율의 인상(1964년)으로 수입증가율은 둔화되어 국제수지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국제수지의 개선과 외자도입의 증대는 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비관세수단에 의한 수입규제를 점차 완화해 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