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시청자 주권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법리적인 근거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 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이 권리는 방송의 공공성 개념에 근거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기존의 학설들은 방송과 시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부재와 시청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때문에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시청자의 권리는 전파공유의 이념과 공공신탁론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종서, 1999). 즉 시청자의 공유재산인 전파의 독점적 사용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시청자)의 위임을 받은 국가권력의 허가를 받아서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방송의 존립 근거이자 그 실현대상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는 국가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시청자를 전파소유자로 보면 시청자 주권주의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청자 권리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 조항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