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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나타난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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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시카고학파
1) 스티글러
흔히 정부공공정책은 그 공언된 많은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규...
1) 스티글러
흔히 정부공공정책은 그 공언된 많은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규...
본문/내용
(1) 시카고학파
1) 스티글러
흔히 정부공공정책은 그 공언된 많은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규제가 전력요금 수준이나 전력회사 주식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한 주식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신주발행 검토로부터 신주의 구매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공공정책의 효과가 그러할진대 그러한 정책은 왜 채택되고 존속하는가?
공언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갖는 여러 정책들이 단순한 우리 사회의 실수라고 결론짓는 것은 여러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무익한 것처럼 보인다. 채택되어 오랜 기간 동안 추종된 정책을 실수라고 얼버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전력요금에 대한 정부규제의 주된 수혜자들이 산업 및 상업용의 거대한 사용자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부규제에 대한 시장(정치적 시장이라고 해도 된다)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견해에 도달하게 된다. 어떤 집단(산업 또는 직종)들은 정부가 베푸는 혜택, 예컨대 보조금, 신규기업 진입통제, 가격통제 등으로부터 다른 집단보다 더 이익을 누린다-이것은 마치 어떤 산업이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여타 산업보다 더 큰 이득을 누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겠다. 또한 어떤 집단들은 다른 집단보다 선거를 통해서건 買收를 통해서건 간에 정치적 권력을 보다 잘 동원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집단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득이 높고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정부규제가 일찍 출현하고 강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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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jba**** Date : 2013-06-16 FileNo : 16037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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