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과정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당제도는 ‘고전적인’ 양당제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 한 나라가 양당제란 정당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경우에 제3당(혹은 제3당들)이 계산에서 제외되는가’라고 바꾸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즉 제3당이 존재하더라도 양대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할 수 있을 때, 즉 연합이 불필요할 때는 양당제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해답이 의원내각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형의 대통령중심제에 관해서 논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위의 해답에 나오는 ‘단독정권’, 즉 단일정당정부 대신에 ‘대통령 정권(presidential government)`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치되는 의회에서는 두 당이 교대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불필요하다‘란 말은 연합정권이 실제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양당제를 지닌 나라들은 거의 전부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상대적 다수를 절대적 다수로 변화시켜 특정 정당을 득표율에 관계없이 소수당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양당제의 특징을 이루는 속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단일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것’이 양당제의 주요 특징이라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것, 그러나 무한하게 정권을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계속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이 항상 동일한 정당이라면, 양당제도가 아니라 일당우위정당제를 지닌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양당제 메커니즘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권교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