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992년 현행 방송법은 제1장 총칙에서 방송의 목적, 편성의 자유, 공공성, 공정성 등 공기(公器)로서의 방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방송편성의 자유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대한 간섭 금지를, 제4조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공익사항에 관한 여론형성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공정한 수렴, 타인의 명예·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조항에서는 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②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 존중,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국제친선 증진에의 기여, ③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 외에는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음, ④ 국민화합과 조화로운 국제발전에의 기여, 계층간·지역간의 갈등 조장 불용, ⑤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보급, 문화생활의 질적 고양,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의 기여, ⑥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의 기여, 음란·퇴폐·폭력 조장 내용 불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