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의 시행과 관점

학교체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교사로부터 뺨을 두번 맞고 또 다른 교사로부터 등을 서너번 맞은 학생이 신경증적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교사의 행위는 지나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걸레로 때리 는 것을 피하다 머리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십회 구타하여 망 막박리 증세가 생겨 실명에 이르게 된 경우, 학생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그 징계의 방법과 정 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시되었다.) 김혜선, `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6, 1994, 143-144.

4. 교육상황에서 체벌의 교육학적 의미

(1) 체벌과 교육
학교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던 것이 세계적 현상이었으나 그 부작용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인도주의적 반성과 교육학적 반성이 생기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체벌을 금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으며 체벌이 교육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체벌이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