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재정의 특수성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각급 교육기관에 적 절하게 배분하고 그 운용을 지도. 감독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공경 제 활동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경비가운데 일부를 조달하고 운용하는 교육활동의 지원 적 수단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로써 경제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재정의 일반적 성격 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동시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특색을 지니고 있 다. 또한 교육활동의 규모가 큰 만큼이나 그 비용인 교육재정도 엄청나다. 따라서 교 육재정은 일반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 교육재정이 일반재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재정이 독립되어야 한다. 만약,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 지 못하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허울만 남게 된다. 󰊲 교육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이다. - 교육이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운용에도 전문성이 강조되어 야 한다. 󰊳 교육사업이 갖는 특수성과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교육재정의 독립은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