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제 법

｢티노코 사건｣ 티노코 사건(The Tinoco Concession)은 영국과 코스타리카간의 중재재판(재판장 William Taft)으로 1923년 10월 18일에 귀결을 보았었다. 1917년 1월 코스타리카의 국방장관이던 티노코가 곤자레스정권을 타도하고 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미국은 윌슨정책에 따라 티노코정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고, 영국 등 다른 주요국가들도 승인을 행하지 않았다. 티노코정권은 선거 후 제정된 친헝법에 따라 약 2년간 유효하게 코스타리카를 지배했으나 1919년에 이르러서는 크게 국민의 신망을 잃고 마침내는 수 회에 걸친 계엄령에도 여의치 못해, 동년 8월 망명하기에 이르고 뒤이어 발궤로가 구정권을 부화랬다. 그리고 이부활정권하의 의회가 1922년 8월 티노코가 체결한 모든 계약과 티노코가 통화발행을 위해서 내린 법령을 모두 무효화하는 법률 제4호를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해서 티노코정권이 영국회사와 맺은 성유개굴권리계약과 캐나다의 로얄은행에서 빌려 온 티노코정부의 부채가 문제되었다. 영국은 동법의 부적용을 요구했고 코스타리카는 이를 거절하던 끝에 양국합의로 중재법정이 설치되었다. 이 재판에서 코스타리카 신정권의 주장은 모두 반박되었다. 즉 티노코 정부나 그의 행위는 코스타리카 헌법(1871)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효가 없다고 한 데 대해, 사실상의 정부는 합헌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티노코 정부는 2년 9개월간이나 경쟁자 없이 실효적 지배를 행하였으므로, ｢사실상이고도 법률상의｣(de facto and de jure) 정부이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후속정부가 법령으로 면하려는 것은 …
이 재판에서 코스타리카 신정권의 주장은 모두 반박되었다. 즉 티노코 정부나 그의 행위는 코스타리카 헌법(1871)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효가 없다고 한 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