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난민의 보호

난민의 의의 난민이라는 개념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은 아니나 ⑴일반적으로 종래의 정치적 난민만을 의미하는 경우와 ⑵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재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일반적 난민을 포함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본국에서 정치범죄를 범하고 소추를 면하기 위해 도망해 온 정치범과 정치범은 아니지만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정치적 신조를 달리함으로써 외국에 도망해온 정치적 난민이 있다. 이러한 난민을 위한 주요한 국제조약으로 1933년 ꡐ난민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협약ꡑ1951년 제네바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ꡐ난민의 지위에 과한 협약과ꡑ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ꡐ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ꡑ등이 있다. Ⅲ.난민의 보호정도 1.종래 정치적 난민 정치범은 이른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므로 이를 본국에 송환하는 것은 일반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다. 정치적 난민에 대해서도 퇴거를 강제하거나 본국에 송환하지 않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법의 방향이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도 이 원칙은 재확인되었다. 2. 일반적 난민 일반적 난민의 보호는 아직 인도상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며 국제법적 기반이 구축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난민의 비호권(asylum) 부여 1. 의의 비호권 부여란 좁은 의미의 비호권으로 보통 정치범에 대하여 급박한 위험을 면해 주기 위하여 그 본국의 추적이 미치지 않는 외국영토, 외국사절공관, 군함, 군용 항공기 등에 망명권을 제공해 주고 그 본국에 대하여는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⑴영토적 비호권 부여 이는 오래 전부터 복잡한 실행을 거쳐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