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단체소송과 미국의 집단소송

▼한국은…▼ 참여연대는 99년 10월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4명을 원고로 해 현대증권과 이 회사 이익치(李益治)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가 주도했지만 실제 소송 당사자는 투자자들이다. 참여연대는 또 투자자 1000명을 더 모아 2차소송을 낼 예정.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같은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소송당사자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과 비슷한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가 있다. 공동소송은 1개의 소송절차에 여러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이고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인 중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그러나 이들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이 98년11월 입법제안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집단소송은 부분적으로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또 독일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은 독일과 달리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단체소송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는 스스로 나서 소비자의 피해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또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배상받기 위해서도 모두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소송이 남발되고 사회적 지원의 낭비가 초래되기도 한다. 김주영(金柱永)변호사는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우리 경우도 건전한 소비자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이상 소비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단체소송 제기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베를린·프랑크푸르트·워싱턴〓이수형·이병기기자>xxxx@xxxx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