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 1005조)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승인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민법 제 1xxx조 1,2항)고 규정하며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를 확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 1026조 2호는 상속인이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해석하면,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1026조 2호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례외적 규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