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무방식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450조 1항) A. 채무자에의 ‘통지’ ① 법적 성질: ‘관념의 통지’ ②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하는 통지는(양도인을 대위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다. ③ 연체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보증채권의 이전의 경우에는 주채무자 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증인에게는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④ 사전의 통지는 효력이 없고,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452조 2 항). B. 채무자의 ‘승낙’ ① 법적 성질: ‘관념의 통지’ ② 승낙의 상대방: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③ 사전승낙은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통설). 또한 양수인을 특정하지 않은 사전승낙도 유효하다. C. 채권양도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시 그 해제나 취소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그것을 채무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악의인 때에도 같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함은 무방하다. 3) 통지ㆍ승낙의 효력 A. 통지의 효력 ①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준다. 즉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 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1조 2항). ② 상계: 양도의 통지가 있을 당시 이미 상계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상계적상이 생기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통지의 공신력: 채무자는 그가 표견양수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의 유…
③ 통지의 공신력: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