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의원 총선결과 개관: 선거 후 유권자 면접조사자료를 중심으로

1. 각 정당 성과의 판정 선거에서 경쟁을 벌인 각 정당의 戰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은 승리하고 다른 어떤 정당은 패배하였다고 할 것인가? 이 글은 우선 현실주의적인 평가에 관심을 둔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패배로 규정되는 성과라고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은 비규범적인 경험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승패를 단순히 승리와 패배로 양분하기 보다는 승리와 패배 이외에도 승패의 판단이 불분명한 회색영역을 설정하는 삼분법을 취한다. 이를 테면 선전했으나 확연히 승리하지는 못한 경우, 아니면 부진했으나 명백히 패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중간적 범주를 생각해 본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의 승패를 판단하는 통상적이고 객관적인 준거는 각 정당이 선거 전에 점유하던 의석의 수이다. 그런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지난 선거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데 특히 정당정치의 유동성이 심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실성있는 전과 판정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14대 총선에는 민자, 민주 및 국민의 3당이 주축이 되는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지만 14대 대선 이후 국민당이 와해되어 양당구도로 변모되었다. 그 후 1995년에 와서 여야가 각자 분열하여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가 탄생하였고,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개명하였으며, 시민운동가를 포함하는 통합민주당(민주당)이 출현하여 15대 총선은 4당 경쟁구도하에 실시되었다. 정당간의 이합집산과정에서 의원들이 당적을 빈번하게 변경하였는데, 탈당하는 전국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각 정당의 선거전 의석수로만은 정당간 세력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