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제

아시아의 근대사를 공부하는데 있어 일본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외세의 압력을 이겨내고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인 동시에, 전후의 고도성장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드는데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연구 모델이 되었고, 따라서 일본의 근대사가 아시아의 나라들에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성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비교행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근대화 성공의 초점을 일본의 행정발달에 두고자 한다. 한 나라의 행정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헤디가 중범위 이론에서 관료제에 주목했던 것처럼 행정을 대표하고 가장 특징을 잘 나타내는 관료제의 발달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행정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Ⅱ. 관료제의 발달과정 1. 도쿠가와시대(德川時代) - 前近代社會 1603년에 시작된 도쿠가와 막부시대의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는 근본적인 세습의 특성을 지닌 행정관료제를 탄생시켰다. 관료들은 봉건가족계층에서 선출되었으며, 그 계서제의 계급간에는 신분상의 차이가 강조되었다. 공직에의 임명, 승진 및 해직은 상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관의 권력과 책임은 불분명하였으며, 비효율성, 불균형성 및 공적 의무의 개인적 해결의 여지가 많았다. 근대적이고 공적인 현대의 관료제와 거리가 멀지만 이 시대가 관료제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dwin Dowdy는 근대화과정을 손쉽게 한 메이지유신 전에 외부적으로 세습적인 일본관료제내의 요소에 관하여 특히 도쿠가와시대 동안의 역사적 증거를 조사하였다. ⅰ)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 중 몇가지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복종, 정교 및 합리적인 지방행정, 대규모의 상업망, 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산업의 착수, 낮은 문맹률 등을 그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