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이후 신국제질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일기 시작한 탈이념과 탈냉전시기의 신국제질서는 모두가 구냉전체제의 정리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로 점철되어 있다. 신국제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체제를 의미하느냐 하는데 대한 단답은 없다. 그러나 신국제질서를 몇개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는 있다. 구소련의 개혁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신국제질서의 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신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련의 개혁정책에 대하여 서방진영이 신뢰하기까지에는 상당기간이 걸렸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신국제질서의 형성은 우선 구체제를 정리하는 과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의 걸프전쟁이야말로 신국제질서의 윤곽을 뚜렷이 들어나게 하였다. 걸프전 이후에 나타난 신국제질서의 특징은 크게 네개로 정리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패권정립이다. 아무리 미국이 그러한 현상을 부정하더라도 구소련이 붕괴된 마당에 미국의 힘과 지도력이 부각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걸프전의 수행과정이나 그 이후의 질서재편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미국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국적군에 의한 전쟁의 수행이나 그 이후의 미국의 영향력의 신장은 부정할 수 없는 신국제질서 형성의 요인이다. 이라크에 의한 지역패권은 억지되고 미국에 의한 세계적패권이 자리잡았다. 둘째는 걸프전쟁을 정당화시켜준 국제기구의 역할증대와 그에 따른 국제공권력의 발동을 경험하였다. 지난날 동.서진영간의 양극구조 속에서 오직 냉전의 도구로만 표류하던 UN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12개의 결의로서 이라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이고 무력적인 응징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비록 이것이 UN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벽한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발동은 아니었을 망정 역사적으로 가장 그에 유사한 무력행사이었다는 점에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