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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개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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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 멕시코의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하의 노동정책
(1) 멕시코의 코포라티즘: 초기의 형태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형성은 1917년...
(1) 멕시코의 코포라티즘: 초기의 형태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형성은 1917년...
본문/내용
2. 멕시코의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하의 노동정책
(1) 멕시코의 코포라티즘: 초기의 형태
멕시코 코포라티즘의 형성은 1917년 멕시코 혁명기에 있었던 노동조합과 혁명세력과의 결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17년의 혁명헌법의 123조가 바로 국가의 노사관계 중재권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의 framework이 형성되는 시기는 까르데나스의 집권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까르데나스는 사회세력 대부분을 국가에 종속시켜 ‘멕시코혁명당’의 부문들로 포섭하였는데, 이것이 국가-당-사회세력 사이의 코포라티즘적 연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각 부문’에는 ‘멕시코노동자연맹(CTM)’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통령이 노동부문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대표들과 중요 직책을 직접 임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코포라티즘은 출발부터 대표성의 위기를 배태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의 코포라티즘은 노동자의 이익대표체제인 동시에 국가에 의한 노동자의 지배체제(Aguilar, 1992)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나는 이 성격이 멕시코의 개혁 지속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 골격은 1970년대까지의 시기를 통해 정부와 CTM이 통제를 벗어나려는 노조를 통제하는 기제인 ‘charismo’란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제도혁명당’ 내부에서 상층노동조직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그 결과 1966년 2월에는 CTM 주도하에 소규모 노조연맹체까지를 총괄하는 ‘노동의회’가 창설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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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pwp****** Date : 2011-04-06 FileNo : 16036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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