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의 방향과 정책과제

구조조정의 추진현황 새 정보가 보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선단식 경영과 다각화 구조를 철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핵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은 비효율적인 선단식 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복잡한 상호지급보증제도를 통하여 시장에 신축적인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소수 대주주를 중심으로 대다수인 소액주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의사결정에 전횡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대기업의 개혁정책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지배구조의 개혁과 재무구조의 개선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도대로 이미 각 그룹의 회장실과 기조실 체제가 폐지되어 그룹의 회장이 대표기업의 회장으로 등재되어 표면상 지배구조의 틀이 바뀌고 있다. 경영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와 감사제도가 의무화되거나 권고되었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과 누적대표제가 도입되고 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를 조기에 도입하고 회계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강하하였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선도를 통계회계기준을 국제화시켜 대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과 감시기능의 강화를 위해 주로 사외이사와 회계전문가 및 소액주주 등 외부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장착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