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신용장거래
(1) 신용장의 개념 : 세계거래는 신용을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고, 거래관계자의 신용이 불확실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즉 불행한 결과에 접근할 가능성 을 신용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신용의 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용을 공여하고 신용위험을 제거하거나 분산시키며 신용을 확 보, 확대하는 은행의 약속증서라고 한다.
(2) 신용장의 기능 : 신용장의 기능으로 ① 신용공여 ② 신용위험의 제거 ③ 신 용의 확보 및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익자로서 신용장 개설은 행이 대외적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수출대금 회수를 인수, 지급, 매입 등에 의해 확실히 보장받으므로 신용공여를 받는다. 수출업자는 원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을 공여하고 수출물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3) 신용장의 종류 : 신용장은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첫 역사적 유래를 1860년대 영국의 공증인 마리우스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Herman N. Finkelstein,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 of Credit(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0). p.330.
이는 은행이 개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하는 사람이 발급하는 신용서였으며, 이 신용장제도 가 점차 발전하여 무역거래 등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제2차 세 계대전 후 국제교역량이 격증하면서부터이다.
(가) 상업신용장, …
참고문헌
1 국제거래법. 이기수 , 세창출판사 , 1999년 03월
2 국제거래법. 서헌제 , 법문사 , 1996년 11월
3 국제거래계약실무. 서정일 , 한국금융경제연구소 , 1998년 08월
4 국제거래법강의. 정영석 외 , 효성출판사 , 1999년 08월
5 국제거래법요론. 서경무 , 두남 , 1996년 11월
6 국제거래법연습. 서경무 , 두남 , 1996년 12월
7 국제거래법. 이은섭 , 부산대학교출판부 , 1998년 0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