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과 회계

100여명의 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ＦＡＳＢ는 민간 단체들로부터 후원 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뿐만아니라 정 보 이용자의 의견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둘째,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 균등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 감독 당국은 대손충당금 등 회계 기준과 상이한 결산 지침들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이론적 체계하에 서 업종별 회계기준으로 금융기관 회계처리규정을 통합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부적인 내용면에서 한국 회계기준과 미국 회계기준의 차이점 은 더욱 극명해진다. 미국기준에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연구개발비 (Ｒ&Ｄ)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환율차이로 인한 외화환산 손실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으로 이연 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고정자산의 재평가, 투자자산의 원가법 부분허용, 리스회 계, 연결재무재표 등의 처리 방법에서 한국과 미국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네째, 회계기준상 큰 차이는 없으나 실무에 적용될 경우 미국 회계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예컨대 매출채권 평가에 있어 미국 회계기준은 회수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대손 예상액에 대한 실질 분석이 미흡하며 세법상 한도인 1%만큼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회계기준과 실무상의 차이는 장단기 개선 계획을 수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기준에 일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지급보증 , 무 자료거래, 이중계약서, 음성정치자금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와 기업관행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개혁과 회
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회계정 보 이용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질적 수준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