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실태

(2) 피해자 유형과 폭행전력 자녀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의 경우는 모두 당해사건 이전에 폭행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전에 폭행을 행사한 경우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건은 모두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 행 전 력 있 음 없 음 Total 피해자 유형 배우자 90 10 100 자 녀 4 4 부 모 1 4 5 Total 95 14 109 (3) 소득원과 피해자 유형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총 102건의 사건 중에서 가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41건 41.1%에 불과하였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5건 중 가해자가 생계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건은 아버지가 주로 생계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가해자와의 관계 배우자 자녀 부모 Total 소 득 원 가 해 자 41 2 1 44 배 우 자 26 26 부 4 4 부 부 공 동 34 34 수 입 없 음 1 1 Total 102 2 5 109 나. 가정폭력의 특징 이상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당해사건 이전에 빈번히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약 7개월간 가정폭력전담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계속 중이거나, 이미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어 오는 경우를 수차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폭행의 태양이나 강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런 점에 비하여 폭행 정도에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관계로 처벌 또는 보호처분할 사안은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다. 가정폭력의 주요원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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