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3년,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1998년은 다자간무역체제가 탄생한지 5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948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47년동안 국제무역을 관장해 왔으며 1995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보다 강화된 형태의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었습니다. WTO에서는 금년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각료회의와 연계하여 5월 20일에 세계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는 무역 확대를 통해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경제 규모는 약 5.5배정도 늘어난 데 비해 세계무역은 1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도 50년전 7%에서 지금은 23%로 늘어났고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빠른 성장과 통합 현상에는 세계경제를 개방된 체제로 만들고 국가간의 무역투자관계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만든 다자간무역체제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됩니다.
1948년에 GATT가 생긴 것은 전후 세계경제 건설을 구상하는데 있어 1930년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전쟁의 재발을 방지해 보자는 승전국들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1929년의 증권시장 몰락에 이어 1930년에 Smoot-Hawley 관세법을 통과시켜 관세를 50%이상 높이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이 보복관세 등 무역규제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세계경제가 혼란과 침체에 빠져들었으며 급기야는 이 무역전쟁이 몇 년 후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