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선기술개발 방향에 관한 소고

가. 지역적 및 어선어업 고유특성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서 주변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생산성이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어종이 다양하고 어로활동이 용이한 대륙붕이 국토면적의 3.5 배에 달하여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수산물은 우리 국민 식생활에 공급되는 동물성 단백질의 약 44%를 차지하고, 어식 문화의 발달로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국민식량 안보차원에서 안정적 공급과 자급률 (63%) 향상은 대단히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어업자원은 석탄, 석유 등의 광물자원과는 달리 재생가능자원이기 때문에 적절히 이용하고 관리할 경우에는 자원의 절대량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업자원의 재생산 능력 이상으로 어획을 하게 되면 자원의 절대량이 감소하게 되고 자원량 감소는 어업생산기반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지속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 (지속생산가능수준)으로 어획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노력 수단인 업종별 어선세력과 규모, 어로수역, 어기 및 어장제한, 어구 및 어망목 제한 등이 요구된다.

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근년 우리나라 어선어업은 그간의 누적된 어획강도 과잉으로 인한 연근해 어자원의 고갈,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승선기피, 중동국가의 유가 담합으로 인한 유류비 앙등 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또한, UN 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한·일·중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EEZ)로 새로운 어업질서가 구축되고, 국제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 따른 수산물시장 전면개방 등의 주변환경의 변화는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