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의한 정책형성

정책형성과 헌법재판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헌법 문제에 관한 다툼을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사무처(1989. 9.), 헌법재판소 -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의 최후보루, p.8 이와 같은 정의는 헌법재판을 법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다. 법을 정책의 관점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을 정책 형성의 관점에서 보다면 헌법재판을 국가 정책의 총체적인 과정 중의 일부로서 논의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의 정책 형성적 측면을 고찰한다. 정책(policy)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학자들마다 상당히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한 마디로 잘라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사회과학이 인간사회의 실제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연구자가 사회현상의 어느 측면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정의에 관한 론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H. Lasswell은 정책을 ꡔ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 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ꡕ Harold D. Lasswell, `The Policy Orientation`, in D. Lerner & H. Lasswell (eds), The Policy Sciences (Stanford Univ. Press, 1951), pp.11～13 라고 정의하였으며, E. Jantsch는 ꡔ합리적 창조 행위(raditional creative action)를 위한 규범적인 사고와 행동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지침적 이미지ꡕ Erich Jantsch, `From Forecasting and Planning to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 vol.1 (1970), p.32 라고 하였으며, Y. Dror는 ꡔ공공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 지침ꡕ Yehezkel Dror, P…
라고 하였으며,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