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투자의 문제점과 대응사례 분석

Ⅰ-2. 투자관련 제도.정책의 可變性 및 불확실성 - 투자계약시 혹은 그 이후에도 노동자의 임금, 토지사용료 및 건물 임대료, 공공 시설 사용료 등의 경영상의 비용에 대한 적정평가가 실제로 매우 힘든 상황임 - 자국의 외환사정에 따라 수출입정책이 수시로 변경, 특히 수입정책의 경우 변동폭이 크고, 수출입허가 대상품목, 허가대상 기관 등도 불분명함 Ⅰ-3. 외국기업의 외환수지 균형 문제 - 외국투자기업의 외화획득방법으로는 자사 생산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외화 로 판매하는 것인데 중국국내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가격 상승이 되어 판매에 어려움 - 인민폐의 불태환성 Ⅰ-4. 대금결재 지연 ※大韓商事仲裁院이 ‘94-’96.3기간 동안 접수 처리한 한.중교역클레임이 총 63件, 이중 대금결제 분쟁건 27件(한국기업 제기 17건, 중국기업 제기 10건) ①대중수출상품중 석유화학, 섬유, 비철금속, 섬유 등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은 서류나 품질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 제기하여 대금지급 지연, 이는 중국측 은행, 즉 지방지점이나 관련 수출입은행들의 공공연한 편들기까지 가세화되어 중국측의 불공정 대금결제 관행을 만연화시키고 있음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금결제 관련 클레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재기관을 찾거나 소송을 걸더라도 결국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 ☞ 대응방안 o 신용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 인식 →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중국측 수입 업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장은 무용지물로 변해버리기 때문임. ·수출입보험공사 등을 통한 철저한 신용조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