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유형별 민간제공 방안 연구

1 공공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기록된 사항 2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정보의 특징 • 공공정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산된 정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가짐. •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일반 경제체제에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반 공공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있듯이 공공정보도 비 경합성과 비 배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보의 제공 방식 및 요금의 책정이 가능함.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소홀히 하면 관료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나 신뢰도 떨어질 수 있음. • 공공정보의 생산이나 가공, 소비 방식에 따라 공익의 증가 효과와 개별 경제주체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함.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편견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품질의 공공정보를 지리적인 제한 없이 적정 가격으로 정보를 공유함. 2.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대한 고찰 • 보편성의 문제는 정보이용과 관련된 비용의 문제에서 무료서비스의 개념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는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절차에 따른 비용차이의 문제와 수요자들의 수요환경 즉 필요정보의 양이나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공개의 개념 - 국민생활과 관련된 최소수준의 정보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