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주의적 헌법개념과 그 문제점 소고

헌법개념의 의의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헌법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 느냐에 따라 동일한 실정헌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 개방성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헌법해석의 문제에 관하여는 계희열 편역, 헌법의 해석, 1993, 고려대학교 출판부 참조. 그런데 이 경우에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보충하는 내용이 다르게 마련이다. 즉 구체적인 헌법문제에 대한 해결이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 상반될 수도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이 더 이상 하나의 사문화된 종이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살아 있는 법이 된 상황에서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헌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이 문제는 헌법학방법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늘날 헌법을 보는 중요한 관점으로는 법실증주의적, 결단주의적 및 통합론적 관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르며 이처럼 서로 다른 헌법개념에 기초하여 개별헌법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경우 그 결과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헌법적 문제의 해결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어떤 헌법관에서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해석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확고한 헌법관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문제를 다루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