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60∼80년대의 고도의 경제성장시대에 수출전선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크게 일조를 하며 세계 3위의 원양어업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세계 연안국들의 잇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선포(EEZ), 공해상의 조업규제강화, 입어료, 유류비 등 경비의 상승과 WTO 체제하의 저가 수입물 범람으로 인한 어가하락 등 주변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지난 70년대 후반 유류파동(Oil Shock)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효시로 한때 150척이라는 세계 최대의 선단을 보유하였던 고려원양어업(주)이 퇴출되는 등 크고 작은 원양선사들의 부도사태가 잇따라 업체수가 해마다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원양어업은 아직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의 25% 이상을 점할 뿐만아니라 식랑안보 차원은 물론이고 외화 획득면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원양어업 육성의 당위성은 지속적인 조업영역 유지 및 확대로 국제적인 어업권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이는 공해역의 경우에 국제적인 어업관리 기관이 조업량의 배당 등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 조업실적을 핵심적인 기초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대내외적인 원양어업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양어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어선의 구조조정사업, 신어장 개척·개발, 비어업협정 체결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FAO 수산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의 보다 적극적 활동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노후선의 수리비, 운영비 등 경비 과다 발생, 주변환경변화에 따른 관련기술개발 대응 부족, 승선기피에 따른 선원구득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한편,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노후선의 수리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