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 헌법과 헌법판례 개관

(2) 피임(Contraception) : 피임도구 사용을 범죄시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부부간의 사생활영역”에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위 Griswold v. Connecticut. (3) 낙태(abortion) :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것은 여자의 사생활권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모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위 Roe v. Wade 그 외에도 1980년대에는 낙태에 관한 많은 판례를 남겼다. (4) 男色(Sodomy) 호모섹스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비도덕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Bowers v. Hardwick, 478 U.S. 714 (1986). 2. 혼인과 가족의 자유권(Marital and Family Right) 가족생활의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다. 1주택에 1핵가족만 거주토록 한 법률은 무효이다 Moore v. City of East Cleveland 431 U.S. 494 (1977). 3. 치료를 받을 권리(Right to Care and Treatment) 개인은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反한 정신병원 수용은 자유권의 박탈이며 적법절차조항의 보호를 받는다 O`Connor v. Donaldson, 422 U.S. 563 (1975). 그러나 정신이상이 된 성인의 경우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안전하게 생존할 능력이 없을 때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명백하고 확신이 가는 증거를 제시하며 특정인의 사실상의 희망을 입증하고 병원에 수용할 수 있다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t. of Health, 110 S. Ct. 2841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