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과 그 침해여부가

나. 미국의 판례와 연방 법무부의 태도 ① 미국의 판례 미국의 판례는 1923년의 Frye v. U.S. 사건 Frye v. U.S. 293 Fed. 1013 34 A. L. R 145(D.C. 1923.) 판결이후 원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시험결과를 유・무죄 인정의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용성에 관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체로 시험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과학적 승인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았다. 그러나, 1935년의 State v. Loniello and Grigonaro 사건과 1960년 State v.McNamara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 및 그 결과의 증거사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결과도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하겠다. 강구진, 전게논문, p.305. ② 연방 법무부의 정책 미ț�ȗ방 법무부는 위와 같은 법원 판례와는 대조적으로 1974년이래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 의회가 1974년에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연방 법무부는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측에 유리한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여하한 노력에도 반대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미연방 법원의 형사 절차에 관한 한, 미연방 법무부가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를 증거로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미연방 법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험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것은 오직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 증거 능력을 주장하는 경우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