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결정의 기판력

기판력의 전제로서 형식적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의 내용

(1) 재판의 그 소송절차내에서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재판의 결과가 취소·변경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를 두고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이시윤, 민사소송법(신판), 1991. 12. 678면 이하 ; 이재상, 형사소송법(전정판), 1991. 656면 이하 ; 이우선, 판례 행정소송법(하), 1991. 251면 등 참조.

재판의 이러한 취소불가능성(Unanfechtbarkeit)을 형식적 확정력(formelle Rechtskraft)이라고 한다. 이는 재판의 최종적인 종결에 따른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효력으로서, 이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재판의 내용에 따른 실체적인 측면에서의 효력인 기판력 등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재판을 일정한 단계에서 종결시켜 더 이상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함으로써 획일적으로 확정력을 갖게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무한히 연장시키지 아니하고 국가의 재판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권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기초를 두어 종결시키려는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1989. 7. 24. 선고, 89헌마141 결정, 헌판집 1권 144면 참조.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에 관한 실정법규의 본질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Rechtsstaat- sprinzip)에서 직접 파생되는 법적 안정성이 법치국가원리의 중심개념에 속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는, BVerfGE 2, 380(403) ; 3,225(237) ; 7, 89(92); 13, 261(271); 29, 413(432); 41, 323(326) ; 60, 253(296) 등 참조.
당연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Detterbe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