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장벽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관세장벽의 완화는 범세계적인 관세인하협상으로 GATT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 이외에도 쌍무협정이나 지역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수개국간에 이루어진 예가 많이 있다. 국제적인 관세장벽완화로서 그 주요 업적의 하나는 UNCTAD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이다.

Ⅲ. 비관세장벽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또는 Non-Tariff Measures:NTM)이란 자유로운 세계무역을 규제하는 관세이외의 정부(민간단체 등 포함)가 사용하는 각종규제수단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관세장벽은 그 형태나 성격 및 영향이 극히 복잡다양하여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관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볼드윈(R.E. Baldwin)은 비관세장벽이란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배분되게끔 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채용되는 일절의 수단”이라 하였다.
월터(I. Walter)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