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고 (環境權考)

(3) 환경범죄의 처벌

또한 오늘날 환경범죄가 증가됨은 물론 대량화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등의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범죄에 관해서는 박양식·권오걸,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고찰, 경북대 법학총5집 (89.12)145면 ;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률적 대처방안, 법신1928호(90.4.)10면.
그리고 기존 환경관계법의 규정만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특정환경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 위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1. 5. 31. 제정·공포)을 제정하였다.

(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정의 절차 등을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0. 8. 1. 제정·공포)은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창조,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환경법연구, 13, 1991., pp.67-110 ; 남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