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 나라 전반적인 장학체제와 인적구성의 틀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학전문가들이 장학을 담당하고, 교육의 목적을 행정보다는 장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

5. 장학조직의 문제점

장학의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조직기구와 그 업무 및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기구의 문제점
첫째, 장학행정의 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효율적인 통제 및 평가를 하는 것이다. 정책의 운영적‧기술적인 사항은 지방 교육자치제 하의 교육청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까지 하달한다면 지방교육 행정기관이나 학교는 자율적인 업무수행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하위조직은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둘째, 교육부의 장학편수실을 중심으로 한 문교장학에서는 참모기능이 계선기능보다 약하다. 교육부 장학편수실의 기능이 약하게 된 원인에는 , 교육부 조직은 참모기능보다 계선기능이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내의 상위직은 일반행정요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