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소고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법1) 이하에서 단순히「법」이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가리킨다. §68①, §75 ③ 참조).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이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헌법재판소」1989.9 헌법재판소 사무처 발행 P.36 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의 헌법소원(§68 ①) 외에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68 ②). 흔히 전자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68 ① 헌법소원의 경우 권리구제에만 그 목적이나 기 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명칭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이라고 불리운다「헌법재판소」(FN 2) P.36 최광률, 헌법재판소법 해설, 1988.2. 공법학회세미나자료 P.37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형태만 취했을 뿐 그 실질은 위헌법률심사”라는 견해가 있고, 김학성,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1989.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97 그 구체적 심판절차나 결정주문의 형식등 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과는 다른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문제를 함께 논하기에는 부적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만을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