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에 따른 문제분석

Jensen과 Meckling은 기업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 자신의 금전적·비금전적 편익(pecuniary·non-pecuniary benefits)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이때의 최적의 상태는 “추가적인 1원의 자원소비로부터 오는 한계효용과 세후구매력(after-tax purchasing power)으로부터 오는 한계효용과 같다. 또한 비금전적 편익으로부터 오는 한계효용과도 같을 때”에 극대화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경영자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자본시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시장에서 그 주식을 구입한 사람과 경영자 사이에는 대리인 관계가 성립하며 동시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외부주식의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외부주식의 대리인비용은 소유경영자 즉, 내부주주의 지분비율이 감소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영자 개인이 향유하는 비금전적 편익에 따른 비용은 외부주주와 공동부담하게 되는데 소유경영자의 지분비율이 감소할수록 외부주주의 비용부담비율이 점차 커지게 되므로 경영자는 자신의 비금전적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정수준 이상으로 경영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그 결과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지 않으므로써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95%의 지분을 소유하는 어떤 경영자가 100원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그가 얻게 되는 비금전적 편익을 통한 효용증가가, 기업가치가 95원 감소함으로써 입게 되는 그 경영자의 효용감소와 동일해지는 수준까지 그는 자신의 비금전적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자원을 소비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경영자의 비금전적 편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경영비용 모두를 경영자 자신이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된 지분비율만큼은 외부주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영자는 외부주주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효용을 증가시키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