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형 헌법소원

1.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이는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는 헌법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법령소원에 의하여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구기간, 자기성·직접성·현재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해 법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거나 그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경우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는 한때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견해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정신과도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위헌제청형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한 법 제68조 제2항이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임은 전술한 바 있거니와, 우리 법이 제68조 제2항을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배제시킨 데서 비롯된 정종섭, 전게논문, 327면. 불가피한 입법으로 보아야 한다. 오히려 학계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헌법철학적 기초를 몰각하였거나 무시한 것으로 립헌주의 내지 헌법국가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Ibid. 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터에 그나마 그와 같은 결함을 다소나마 메우기 위하여 규정된 법 제68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