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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책임운영기관제도(The Next Steps)는 행정 각 부처 내에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을 ...

본문/내용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책임운영기관제도(The Next Steps)는 행정 각 부처 내에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을 설치하여 행정서비스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1988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기본 내용은 정책결정과 운영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부부처내 분권화의 문제이다. 즉 중앙행정부처는 정책의 형성과 분석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며, 감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집행기관은 정책 특히 사업의 독자적인 집행을 전담한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적용 대상은 정부의 모든 부처이다. 현재까지는 국방부가 가장 많은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책 목표와 수단 책임집행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그들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세부적 통제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책 수단은 최고집행관에게 기관의 관리책임을 맡기면, 그는 기본운영문서(framework document)의 작성권, 인사권, 계약권, 그리고 재정운영권 등을 갖는다. 최고집행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최고집행관은 소속 장관에게 기관의 목표달성 여부와 기관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운영문서를 갖는다.

참고문헌

·「정부조직개혁의 평가와 대안」(KIPA) 1999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와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KIEP) 1998 이혜훈
·「영국 일본의 행정개혁사례」(KIPA) 97-17
·「21세기 조직모형」한국행정논집 제 12권 제 2호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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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lhy*****
Date : 2012-12-19
FileNo : 1603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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