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동향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사법심사 대상성 1. Colegrove 사건 이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구획정(districting)과 의원정수배분(apportionment) 문제에 미국에서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배분은 서로 혼용되고 있는데 원래, 선거구획정은 문자 그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원정수배분은 의회가 하위기관의 의원수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Leonard W. Levy, 외 2인,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at 1520(1990) 참조). 이하에서는 선거구획정도 의원정수배분과 관련되고 미국에서도 이를 혼용하는 예가 보이므로 미국 판례의 판시사항에 따라 선거구획정 또는 의원정수배분의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여한 것은 1932년부터이다. 1930년 인구조사가 실시된 후 전주의 3분의 2는 연방하원의원 의원정수재배분(reapportionment)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의원수가 증가한 주에서는 선거구재획정(redistriction)이 안 되는 경우 주 전역에서 증가된 수의 의원수를 선출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었지만, 의원수가 줄어든 주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의회가 감소된 선거구를 흡수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한 후 그 새로운 선거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 여러 주에 있었고, 그 중 4사건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되었다. 그 가운데 3사건에서는 Smiley v. Holm 285 U. S. 355(1932), Carroll v. Becker 285 U. S. 380(1930), Koenig v. Flynn 285 U. S. 375(1932); 위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Smiley 사건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30년의 인구조사를 근거로 연방의회는 Minnesota 주의 연방하원 의원수를 10명에서 9명으로 줄여 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