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 개요

○ 그동안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행정능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인사운영 체제로 되어 있어 선진 외국과는 달리 민간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 강화, 부처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한편으로, 정부는 `98.2월과 `99.5월 2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데, 개방형직위제도는 이러한 Hardware 개혁에 이어 다가오는 새천년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Software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부 운영시스템 개혁조치중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도입 경과
1) 도입경과
○ 개방형직위제도는 그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왔고 김대중 정부도 ’98년도에 선정한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제도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과제로 천명하게 되었다.
○ 기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