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론 가.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 6 결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에 의하여 돈 1,000만원을 기탁하였으나 선거에서 낙선되었고 그 득표수가 유효득표수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기탁금 중 선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국고에 귀속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국회의원선거법의 위 각 규정이 위헌임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기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 각 규정이 헌법제청을 하였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위 각 규정이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직접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이른바 변형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변형결정은 불가능하다는 변정수 재판관 및 김진우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변정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보충의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선거법의 위 각 규정이 위헌결정 이전에는 유효한 법률로서 법률상 원인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므로 기탁금의 국고귀속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법률규정의 위헌여부가 과연 해당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생기고 이는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