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①기본문서
기본문서는 주무부처장관과 사업부서장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계약서로 사업부서장의 의무사항, 사업부서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 재정목표, 재정계획, 회계보고, 인사·보수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문서는 사업부서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이양된 권한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사용을 견제하는 장치이다. 달성해야 할 업무목표선을 제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엄격한 성과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본문서는 의회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이용자 및 일반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사업부서의 업무와 책임소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열린정부를 만들고, 일반대중도 공공부문경영의 감시자가 되어 정부부문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하게 한다.
②사업부서장
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최고경영자로 기본문서가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부서운영에 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서장은 계약제로 고용되며 보수는 사업단의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다. 계약제 및 성과급제는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파산, 인수·합병, 주식평가 등과 같이 개인의 보상을 사업부서의 경영성과에 연동시키는 연결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부서장은 공공부문 내·외부의 공개채용으로 임용된다. 연공에 의한 자동적 내부승진은 성과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안일과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비능률을 조장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공석을 공개채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승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채용시 발생하는 공무원조직의 저항과 동기박탈 등의 부작용을 해소함과 동시에 승진을 성과에 연동시킬 수 있다.
부서장의 재량권은 기본문서가 정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허용되고 있다. 임·직원의 채용, 승진, 보수결정, 연봉채결 등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부서내 예산배정 및 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