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기본협약

1. 대두배경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1987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IPCC의 임무는 기후변화의 정도와 시기, 환경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잠재적 충격과 현실성 있는 대응전략 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조정된 평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어 1988년에 토론토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3대 조치로서 1) 2005년까지 전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2) 대기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지구적인 협약 개발, 3) 선진국에서 화석연료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원으로 세계대기기금(World Atmosphere Fund)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1990년 12월 UN총회는 지구온난화 위협에 대비하여 기후변화기본협약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설치하여 1992년 6월에 개최될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서명이 가능하도록 기후변화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협상하도록 하였다. 이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는 모두 6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2년 5월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상정되어 세계 154개국이 서명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5차례의 정부간 협상회의를 거쳐 1992년 Rio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전문과 본문 26개조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층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여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적으로 적응하고 [숨은설명: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