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Ⅰ.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의 추진 경과 정부는 4월 30일 대북한 투자규모 상한선 철폐 및 투자분야 제한 완화, 위탁가공용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1994년 11월의 북한 핵문제 타결 이후 이루어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이루어진 두번째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이다. 이번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제교류협력 확대ㅑ추진 방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방침은 신정부 출범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신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통일분야 7대 추진과제로 선정된 이후, 공식적으로는 신정부가 수립한 대북정책의 세부 추진방향중 하나로 구체화되었다. 이번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활성화방안이 확정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되었다. <표 1>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숨은설명:시작] [숨은설명:끝] 대북정책 목표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 3대 원칙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대북정책 추진기조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대북정책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