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연계 논의

5. 환경의제 관련 논의동향

1) 환경의제의 뉴라운드 포함여부

환경이슈의 뉴라운드 의제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EU는 뉴라운드에서 WTO규범과 MEA 무역관련 조치의 관계, 생산방식(PPM: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및 환경라벨링 문제, WTO규범과 사전예방의 원칙 등 환경원칙과의 관계 등을 다룰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여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도 뉴라운드에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PPMs와 관련 기술적 무역장벽(TBT)협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환경원칙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홍콩은 EU의 제안은 무역과 환경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멕시코의 경우 환경마크제, 환경원칙 도입문제는 기존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소극적인 입장을 감안, 환경 이슈의 의제포함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되, 포괄적 협상지지 입장의 일환으로 환경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 하에 관련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2) 수정초안에 반영된 환경이슈

1999년 10월 19일 배포된 시애틀 각료선언 수정초안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 최적의 자원소비, 환경보호 및 보전, 그리고 각각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국간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무역정책과 환경정책간 상호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적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공조 증대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여, 비록 환경이슈가 독립된 개별협상의제로 부상치는 않았으나 여전히 중요한 뉴라운드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