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형사소송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불모지라는 척박한 토양을 딛고 위헌적인 법률과 제도 등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통제를 가함으로써 형사피의자,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꾸준히 신장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종종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소극적인 헌법판단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헌재의 적극적인 헌법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문화 또는 사회의 성숙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그 사회가 약자와 무력자를 대우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미 연방최고재판소 Jerome Frank 판사의 지적임(United States v. Murphy, 222 F.2d. 698(1955), at 706). 끝으로 헌법재판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평소 필자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면서 글을 맺는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그 어떤 이론이나 제도에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기관도 결코 자기목적적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통치기관과 통치논리는 바로 이와같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헌법재판의 이념적 지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존재의의는 적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 즉 다양한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존재의의는 적나라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