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헌법재판

헌법재판 활동 현황
1989.9.19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처음으로 구성된 이래 1990. 10.15까지 87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26%인 226건이 위헌법률심판사건이고 나머지 대부분인 74%, 643건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심판사건이며, 야당의원80명이 청구한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이 1건 접수되었다.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경우 52.2%인 118건이 처리되어 그중 12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헌법불합치결정 1건, 한정합헌결정이 3건이며 나머지는 합헌결정(4건), 각하(15건),취하(83건)되었다.
위헌결정된 법률을 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단서 부분(국가상대 재산권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 불가)에 대하여 1989.1.25 최초로 위헌 결정된 것을 비롯해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필요적 보호감호처분), 김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락허가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50% 공탁금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인정), 같은 법 제7조의 3(금융기관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진행 중에도 이 법에 의한 경매신청 가능으로 금융기관에 특혜 인정),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1년 이내의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국세 징수),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변호사 개업장소제한)에 대하여 각각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국회의원후보의 과다한 기탁금과 낙선자 기탁금의 국고귀속을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법, 제34조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찰관서 신고의무)에 대하여는 한정합헌결정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31조의 2(토지거래허가제와 벌칙규정)와 로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