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 - 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론술의 범위

1.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은, 앞에서 간단히 본 바와 같이, 행정법 특히 경찰법의 분야에서 발달하여, 헌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원칙은 행정뿐만 아니라 립법, 사법 등 국가 작용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원리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 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술의 범위를 우선,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의 제정 즉 립법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만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그리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히 우리 나라 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준을 발견해보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위 문제에 관한 독일에 있어서의 이론과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 이 원칙에 관한 독일의 문헌으로서 가장 상세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Peter Lerche의 Ubermaß und Verfassungsrecht(1961) 및 Eberhard Grabitz의 Der Grundsatz der Verhaltnismaßigkeit in der Rechtsprechung des BVe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