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에 기초한 개선립법의무

헌법불합치결정의 립법권자에 대한 효과와 결정이유의 기속력 1. 헌법불합치결정의 립법권자에 대한 효과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당해 법률규정이 전체적으로 헌법규정에 저촉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합헌적인 부분도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일응 존속시키면서 헌법합치적인 상태로 개정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법을 당장 무효화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그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만을 잠정적으로 류보하는 변형결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7권, 1995. 108～109면.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립법형성권을 존중하고, 신법과 구법 사이의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혼란 내지 법적 공백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일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선언하고, 타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으로는 ① 현재의 법상태가 수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위헌무효선언을 받는 것보다 헌법에 합치되는 정도가 량호한 경우, ② 특정인들의 수혜를 받을 범주에 속하는 자들임에도 이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그 수혜의 범주에서 배제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규범 즉,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인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불완전한 규정(Unvollständigkeit der Regelung)을 형성한 경우, BVerfGE 22, 349, 359; 13, 248, 260 f.; 57, 335, 346; 62, 256,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