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송법 개정시논

실효성과 중요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그 이용도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대단히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으로 권한쟁송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권한쟁송으로 다툴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후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발생건수는 67건으로 파악된다. 그 중 시·도간의 분쟁은 39건, 시·군·구간의 분쟁은 28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 19건, 상·하수도 20건, 쓰레기 및 혐오시설 7건, 행정구역조정 3건, 비용분담 6건 등이다(동아일보 1995년 10월 6일자 11면 참조).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을 보임으로써 비법적인 해결방법에 의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인 것이다. 결국 이는 양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부족과 국가의 홍보미흡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장치의 불완전성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도입 후 제2기 직선제 지방의회의 출범과 민선 시·도지사의 선출 등 실질적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법(1990. 12. 31. 법률 제4310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초 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광역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바 있다.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하였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자치제도와 달리 지방분권적 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
종래의 중앙집권적 자치제도와 달리 지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