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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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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다른 한편으로 비용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환경기술 개발 촉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증가에 대한 산정이다. 외국의 ...
본문/내용
다른 한편으로 비용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환경기술 개발 촉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증가에 대한 산정이다. 외국의 연구사례에서도 이러한 제약으로 보수적인 가정하에 비용개선효과를 예측하기도 한다.(Renee Rico, op. cit, p. 120.참조) R. Rico는 미국 EPA가 추정한 산성비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개선효과가 기개발된 오염저감기술의 사용을 고려하는 보수적인 가정을 전제로 함을 밝히고 있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출권거래제도는 동태적 효율성을 통해 환경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효과는 계량적인 분석자체가 쉽지 않고 그 효과의 발생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개선효과에 직접적으로 계상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진보효과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라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정책효과라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에 비해 경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를 고려볼 때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타당성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용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모델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 참여기업이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객관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실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표대기질 달성가능성 예측의 한계
오염저감효과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총량규제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규제방식(연료사용규제제도)으로도 정책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두었다.
참고문헌
(1) 단 행 본
□ 김용건 외 2인,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김정인 외 4인,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소비와 월경성 오염문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 김홍균,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 환경정책의 효율성 제고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 김홍균·노상환 외,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한국조세연구원, 1996.
□ 민병승,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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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연구원, 『21세기 환경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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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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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연, “기업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환경정책 방향”, 『현대환경리포트』제5호, 현대환경연구원, 1997.
□ 이기훈, “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최근 동향과 우리 경제에의 영향 분석 : 쿄토의정서를 중심으로”, 『현대환경리포트』제5호, 현대환경연구원, 1997.
□ 장태구, “모의실험을 이용한 오염유발 허가권제도의 비용절감분석”, 『환경경제연구』, 제3권 제1호, 1994.
□ Hoshik Yoo, `Progress Report of RECLAIM`, 『`98 환경의날 기념 시포지움』, 국립환경연구원, 1998.
□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질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기질 예측모델의 사용자 설명서』, 1996.
□ 에너지경제연구원, “CO₂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최근 동향”, 『에너지동향』제15권 제6호, 1998.3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환경오염조사 및 환경중기 종합계획 수립』, 1997.
□ 한국대기보전학회, 『대기환경정책방안』, 1997.
□ 현대환경연구원, “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과 특성”,『환경 VIP Report』제14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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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청, 『울산·온산공단 대기 오염저감대책』,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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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백서』, 1997
□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방안에 과한 연구』, 1996.
□ 환경부,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총량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1994.
□ 환경부, 『`97 대기오염도 분석』, 1998.
□ 환경부, 『대기오염배출원조사기본계획』, 1997,
□ 환경부, 『굴뚝자동감시체제 구성에 따른 권장 규격』, 1998.
□ 환경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조사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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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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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Bohi and Dallas Burtraw, `SO₂Allowance Trading : How Experience and Expectations Measure Up`, Resources for the Futur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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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cy Kete, `Air Pollution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 A Mixed Portfolio Approach`, in G. Klaassen ed.al., Economic Instruments for Air Pollution Control, Dortrecht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 Tom Tietenberg, `Tradeable Permits for Pollution Control when Emission Location Matters : What have we Learned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5, 1995
□ Vivien Foster and Robert W. Hahn, `Designing More Efficient Markets: Lessons from Los Angeles Smog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38, 1995
□ OECD, `Evaluating Economic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Policy`, Par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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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Air Quality Management Pl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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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syj****** Date : 2014-04-03 FileNo : 1603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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